청소년 모바일 게임 규제, 비전문적인 여가부의 보여주기식 정책

※ 모든 자료는 여성 가족부에서 공개적으로 공유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 셧다운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여가부에서 게임들과 각종 미디어들을 필터링 하는 등, 사실상 게임, 미디어 컨텐츠 회사들을 상대로 갑의 위치에 서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말한대로 안해? 그럼 너희 서비스 하는거 법적으로 불가능"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뒷돈을 받는 비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통계학을 공부하였고 통계학에서 설문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기준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해야하는지, AI 머신러닝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관련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 악감정을 갖고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연구, 조사 방법, 분석, 결과 보고가 너무 비전문적이기때문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밑의 이용습관 진단 결과를 보시면 여가부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군을 구분하였고, 관련 리서치(조사; 연구)에는 어떠한 배경이 깔려있으며 데이터의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하나도 없는, 숫자로된 자료를 결과라고 업로드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된 조사 결과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항상 연구의 배경, 목적, 연구 방법,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모두가 보라고 올리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비전문성과 그들이 우리들의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밑의 상세한 조사 문항 이미지들은 제가 여성가족부의 블로그에 가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문항에 대한 대답이 4가지 밖에 없는데 대답을 모가 아니면 도인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런식의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쓰레기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잘 모르겠다" 라는 대답이 없고 무조건 4가지로 나누어서 점수를 낸다면 당연히 극과 극의 데이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쓰레기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바꾸어서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문항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위 문항의 질문들의 문제점은 현 스마트폰 이용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항들입니다. 게다가 몇몇 문항들은 스마트폰 중독과는 관계가 크지 않은 내용입니다. 차라리 스마트폰 의존성 조사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학력 배경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점수를 이용하여 결과를 내는 것은 많은 통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는 문항 내용과 데이터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 혹은 인터넷 중독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심리학과 통계학에 대해 뚜렷한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여 조사 및 연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항내용과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스마트폰, 인터넷 규제를 하기위한 뒷배경을 만들기 위해 대충 만들어낸 조사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셧다운제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큰 반발 없이 모바일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며, 이를 막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애초에 이러한 모든 규제는 청소년 보호법을 근간으로 하기떄문에, 법이 조정되거나 여성가족부가 사라지지 않는 한 말도 안되는 정책들과 청소년에 대한 억압은 계속 될 겁니다.